📋 목차
미용의료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관련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요. 2025년 현재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부터 성형수술까지 다양한 미용시술이 일상화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답니다. 특히 미용목적의 시술은 일반 치료와 달리 법적 보호가 제한적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미용의료 분쟁은 단순한 불만족 사례부터 심각한 의료사고까지 범위가 넓어요. 시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부작용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광고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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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의료 관련 법률의 이해
미용의료는 의료법, 소비자보호법, 민법 등 여러 법률의 적용을 받아요. 2025년 기준으로 미용목적 시술도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규제를 받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의료행위와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된답니다. 특히 설명의무, 주의의무, 결과보증 등에서 차이가 있어요.
의료법상 미용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면허가 있다면 시술이 가능하지만, 전문성과 경험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답니다. 또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시술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이런 무면허 시술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미용의료 광고도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어요. 의료법상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금지되며, 시술 전후 사진도 조작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돼요.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광고도 제한이 있답니다. 이런 불법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으로는 미용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법률도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특히 부작용 발생시 입증책임 문제나 손해배상 범위 등에서 환자의 권리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 미용의료 관련 주요 법률
| 법률명 | 주요 내용 | 위반시 제재 |
|---|---|---|
| 의료법 | 의료행위 자격, 광고규제, 설명의무 | 형사처벌, 행정처분 |
| 소비자보호법 | 부당광고, 청약철회, 피해구제 | 과징금, 시정명령 |
| 민법 | 손해배상, 계약관계 | 민사상 손해배상 |
🚨 미용시술 사고 유형과 책임 소재
미용시술 사고는 크게 시술과정의 과실, 부작용 미고지, 무자격자 시술, 제품 하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각각의 경우에 따라 책임 소재와 배상 범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의료과실인지 불가항력적 부작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보톡스나 필러 시술의 경우 혈관 색전, 피부 괴사, 실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부작용이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 부족이나 주입 부위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명백한 의료과실이에요. 반면 체질적 과민반응이나 예측 불가능한 알레르기 반응은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지만, 사전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답니다.
레이저 시술의 경우 화상, 색소침착, 흉터 등의 부작용이 흔해요. 피부 타입에 맞지 않는 에너지 설정, 쿨링 장치 미사용, 시술 간격 미준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시술했거나, 의사가 아닌 직원이 기계를 조작한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답니다.
성형수술의 경우 더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술 결과가 기대와 다른 경우, 단순한 미적 불만족인지 의료과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기능적 문제(코막힘, 눈 못감기 등)가 발생했거나, 명백한 비대칭, 감염, 괴사 등이 있다면 의료과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주관적인 미적 기준의 차이는 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어렵답니다.
🚨 시술별 주요 부작용과 책임
| 시술 종류 | 주요 부작용 | 과실 판단 기준 |
|---|---|---|
| 보톡스/필러 | 혈관색전, 괴사, 실명 | 주입부위 실수, 과량주입 |
| 레이저 | 화상, 색소침착, 흉터 | 에너지 과다, 쿨링 미실시 |
| 실리프팅 | 신경손상, 비대칭, 염증 | 해부학 지식부족, 무균조작 실패 |
📋 사고 발생시 법적 대응 절차
미용시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에요. 우선 현재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해요. 시술받은 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치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의료분쟁 조정은 신청 후 90일 이내에 결정이 나오며,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요.
형사고발도 가능한 선택지예요. 무면허 시술, 중대한 과실로 인한 상해, 사기(허위광고) 등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해요. 특히 무자격자가 시술했거나, 고의적인 기만행위가 있었다면 형사고발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다만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이므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 신청도 가능해요. 특히 광고와 다른 시술을 받았거나, 부당한 환불거부, 강매행위 등이 있었다면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전문 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 단계별 대응 절차
| 단계 | 조치사항 | 준비서류 |
|---|---|---|
| 1. 즉시대응 | 상태기록, 응급치료 | 사진, 동영상, 진료기록 |
| 2. 병원협의 | 재시술, 치료비, 보상협의 | 계약서, 영수증, 녹취록 |
| 3. 분쟁조정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 신청서, 증빙자료 일체 |
💰 손해배상 청구와 보상 범위
미용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돼요. 재산상 손해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등이 포함되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정신적 손해는 신체적 고통, 미적 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금전으로 환산한 것이랍니다.
치료비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치료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재수술비용, 흉터제거 비용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법원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전문의 소견서가 중요해요. 특히 성형수술 실패로 인한 재수술의 경우, 단순 미적 개선이 아닌 기능 회복이나 변형 교정 목적임을 입증해야 해요.
휴업손해는 치료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분이에요. 직장인은 회사의 확인서와 급여명세서로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세금신고 자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해요. 주부의 경우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요.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과실 정도, 피해의 심각성, 연령,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요. 얼굴 등 노출부위의 흉터나 변형은 위자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2025년 기준 중대한 미용의료 사고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답니다.
💰 손해배상 항목별 산정 기준
| 배상 항목 | 산정 기준 | 필요 증빙 |
|---|---|---|
| 치료비 | 실제 지출 + 향후 예상비용 | 영수증, 의사소견서 |
| 휴업손해 | 일평균소득 × 휴업일수 | 소득증명, 휴업확인서 |
| 위자료 | 과실정도, 피해심각성 종합 | 진단서, 사진, 감정서 |
📸 증거 수집과 보전 방법
미용의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예요. 시술 전후 상태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은 필수적이에요. 가능하면 같은 각도, 같은 조명에서 촬영하고, 날짜가 표시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부작용이 진행되는 과정도 지속적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돼요.
의무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예요.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수술기록, 마취기록, 간호기록, 검사결과 등 모든 자료를 요청하세요. 만약 병원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시술 동의서와 계약서도 중요한 증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부작용 고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만약 동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고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아요. 상담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더욱 유리해요.
제3자 의료기관의 소견서도 필요해요. 시술받은 병원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다른 전문의의 의견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해당 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현재 상태와 원인에 대한 소견서를 발급받으세요. 필요하다면 의료감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시기별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시기 | 수집 증거 | 보전 방법 |
|---|---|---|
| 시술 전 | 상담내용, 광고자료, 계약서 | 녹음, 화면캡처, 원본보관 |
| 시술 직후 | 시술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 원본보관, 스캔본 저장 |
| 부작용 발생시 | 사진/동영상, 진료기록, 진단서 | 클라우드 백업, 공증 |
🛡️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미용의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한 병원 선택이에요. 해당 시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선택하고, 병원의 시설과 장비 상태도 확인해야 해요. 온라인 후기만 믿지 말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와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세요. 시술의 원리, 과정, 예상 결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들어야 해요. 특히 본인의 체질이나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을 정확히 알리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해야 해요. 상담 내용은 녹음하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좋고,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계약서와 동의서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특히 면책조항이나 책임제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불합리한 내용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시술을 재고하는 것이 좋아요. 시술 비용,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환불 조건 등도 명확히 해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시술 전 상태를 충분히 기록해두세요.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기존에 있던 흉터나 비대칭 등도 기록해두면 좋아요. 시술 당일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술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다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세요. 사후관리 일정과 주의사항도 정확히 숙지하고 지켜야 해요.
🛡️ 안전한 미용시술을 위한 체크리스트
| 확인 사항 | 체크 포인트 | 주의 사항 |
|---|---|---|
| 의료진 자격 | 전문의 여부, 경력 확인 | 보건복지부 사이트 조회 |
| 시설/장비 | 인증 여부, 관리 상태 | 직접 방문 확인 필수 |
| 비용/계약 | 총비용, 추가비용, 환불조건 | 서면 계약서 작성 |
❓ FAQ
Q1. 미용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병원에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다른 전문의에게 2차 소견을 구하세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증상 변화를 일지로 작성하세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무료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Q2. 시술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2. 동의서 서명이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한 설명 없이 형식적으로 서명받았거나, 중요한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동의서와 관계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답니다.
Q3. 보톡스 시술 후 안검하수가 발생했는데 의료과실인가요?
A3. 안검하수는 보톡스의 알려진 부작용이지만, 발생 원인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져요. 주입 부위가 잘못되었거나 과량 주입한 경우, 환자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로 볼 수 있어요. 시술 전 이런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도 성립할 수 있어요.
Q4. 성형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재수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단순히 미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어려워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한 비대칭, 기능적 문제, 사전 합의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가능해요. 수술 전 상담 내용과 약속된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유리해요.
Q5. 필러 시술 후 혈관이 막혀 피부가 괴사됐어요. 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혈관 색전으로 인한 피부 괴사는 중대한 의료사고예요. 치료비 전액, 향후 흉터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유사 사례에서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배상금이 인정된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괴사 범위, 흉터 정도, 나이, 직업 등에 따라 달라져요.
Q6.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신청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6. 신청 수수료는 2만원이에요.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료가 추가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정 기간은 신청 후 90일 이내이지만, 복잡한 사건은 연장될 수 있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불성립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Q7. 레이저 시술 후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는 정상적인 홍반이라고 해요.
A7. 레이저 후 일시적 홍반과 화상은 구별이 필요해요. 수포가 생기거나, 2주 이상 지속되는 홍반,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남는다면 화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서를 받고, 화상 등급을 확인하세요. 2도 이상 화상이면 명백한 의료과실이에요.
Q8. 무면허 시술을 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8. 보건소나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보톡스, 필러, 레이저 등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시술자의 신분, 시술 장면, 광고물 등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피해가 발생했다면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Q9. 병원에서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시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법원에 진료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거부 자체가 불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답니다.
Q10. 시술 전 사진을 찍지 않았는데 입증이 가능한가요?
A10.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신분증 사진, SNS 사진, 가족사진 등 시술 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증인의 진술도 도움이 돼요. 병원에서 촬영한 차트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기록과 함께 요청하세요. 현재 상태만으로도 명백한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Q11. 광고와 다른 의사가 시술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A11. 대리수술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예요. 특정 의사를 신뢰하여 시술을 결정했는데 다른 의사가 시술했다면 손해배상 사유가 돼요. 특히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나 레지던트가 시술한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광고 내용과 실제 시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세요.
Q12. 마취 중 의식이 있었는데 의료과실인가요?
A12. 수면마취 중 각성은 마취 관리 실패일 수 있어요. 특히 통증을 느꼈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문제가 돼요. 마취기록지를 확인하여 약물 용량과 활력징후 변화를 검토해야 해요. 마취 전문의가 없이 시술의가 직접 마취한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13. 실리프팅 후 실이 피부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3. 실 돌출은 시술 깊이가 얕거나 과도한 장력으로 발생해요. 감염 위험이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서 제거해야 해요. 시술 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비용을 청구하세요. 실 제거 후에도 흉터나 함몰이 남을 수 있으니 경과를 잘 기록해두세요.
Q14. 지방이식 후 석회화가 발생했는데 예측 가능한 부작용인가요?
A14. 석회화는 지방이식의 알려진 합병증이지만, 과량 주입이나 부적절한 주입 기법이 원인일 수 있어요. 시술 전 이런 위험을 설명했는지, 적정량을 주입했는지가 중요해요. 석회화로 인해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어요.
Q15. 보톡스 시술 후 항체가 생겨 효과가 없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A15. 보톡스 항체 생성은 체질적 문제로 보통 의료과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도하게 자주 시술하여 항체가 생긴 경우, 품질이 의심되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시술 전 항체 검사를 제안하지 않았거나, 항체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일부 환불을 협의할 수 있어요.
Q16. 코 필러 시술 후 실명 위험을 알게 됐는데 사전 고지 의무가 있나요?
A16. 코 필러의 실명 위험은 드물지만 중대한 부작용이므로 반드시 설명해야 해요.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이에요. 실제 실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시술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요.
Q17. 울쎄라 시술 후 신경손상이 발생했어요. 영구적인가요?
A17. 울쎄라로 인한 신경손상은 대부분 일시적이지만, 3-6개월 이상 지속되면 영구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신경전도검사로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신경과 전문의 소견을 받으세요. 시술자가 해부학적 위험부위를 피하지 않았거나 과도한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요.
Q18. 병원이 폐업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18. 병원이 폐업해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병원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해요. 폐업 전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Q19. 쁘띠성형 패키지 계약 후 일부만 받았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해요.
A19. 미용의료 서비스도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돼요. 계약 해제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어요. 병원의 일방적인 환불 거부 조항은 무효예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Q20. 수술 중 추가 시술을 권유받아 동의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A20. 수술 중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의 동의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마취 상태에서 고가의 추가 시술에 동의했다면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사전에 예상 가능했던 추가 시술을 고의로 숨겼다가 수술 중 권유했다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Q21. 리프팅 시술 효과가 전혀 없는데 재시술을 요구할 수 있나요?
A21. 시술 효과는 개인차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다면 문제제기할 수 있어요. 시술 전후 사진을 비교하고, 다른 전문의 소견을 받아보세요. 기계 고장, 에너지 설정 오류, 시술 부위 실수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재시술이나 부분 환불을 협의할 수 있어요.
Q22. 의료분쟁 소송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22.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에요. 하지만 손해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조정신청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Q23.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생겼는데 정신과 치료비도 청구 가능한가요?
A23.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 치료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돼요. 정신과 진단서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치료비와 약값을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외모 변형으로 인한 대인기피증,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은 법원에서도 인정하는 추세예요.
Q24. 할부로 시술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할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나요?
A24.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있어요. 시술에 하자가 있으면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먼저 카드사나 캐피탈에 항변권 행사를 통보하고, 병원과의 분쟁 내용을 알리세요. 단, 이미 지급한 할부금은 별도로 병원에 반환 청구해야 해요.
Q25.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시술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A25. 미성년자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 없이 진행된 시술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고,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특히 미용목적의 비급여 시술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병원이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가중될 수 있어요.
Q26. 온라인 상담만으로 약을 처방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어요.
A26. 원격진료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초진은 대면진료가 원칙이에요. 특히 미용목적 약물은 더 신중해야 해요. 충분한 문진과 검사 없이 처방했다면 의료과실이 될 수 있어요. 온라인 상담 내용을 캡처하고, 처방전과 약물을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하세요.
Q27. 시술 후 감염이 발생했는데 병원 위생 문제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A27. 균 배양검사로 감염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병원 내 감염은 주사기 재사용, 소독 불량, 무균조작 실패 등이 원인일 수 있어요. 같은 시기 다른 환자들도 감염됐는지 확인하고, 보건소에 위생 점검을 요청할 수 있어요. 감염 시기와 경로를 의학적으로 입증하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Q28. 광고모델과 시술 결과가 너무 달라요. 허위광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A28. 의료광고는 객관적 진실에 기반해야 해요. 과장되거나 조작된 전후 사진, 보장할 수 없는 효과 광고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고,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해요. 광고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세요.
Q29.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29. 착수금은 300-1000만원,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의 10-20% 정도예요.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배상액에 따라 달라져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 전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비교해보세요.
Q30. 외국에서 성형수술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국내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A30. 원칙적으로 시술받은 국가의 법률이 적용돼요. 하지만 국내 병원이 알선했거나, 국내에서 광고하여 유인한 경우는 국내에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현지 진료기록을 번역공증받아 보관하고, 국내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보하세요. 여행자보험이나 의료관광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면책조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기준 정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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